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

서 해 중 학 교

서해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2007. 7. 1. 전부개정

2008. 6. 15. 일부개정

2013. 3. 1. 일부개정

2013. 9. 16. 일부개정

2015. 4. 22. 일부개정

2017. 5. 24. 일부개정

2023.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서해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영리목적 등)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7. 학교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8. 제 5조에 관한 사항(주류,음식물,흡연,위험물 반입)을 따르지 않을때

9.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분	구분	시간	비고
운동장	평일	17:00~일몰전
	일요일	09:00~일몰전
	토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			비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	20,000	30,000	60,000	인조잔디 기준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②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			비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	40,000	60,000	120,000	인조잔디 기준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8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            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15일 이상 사용           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    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    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    용을 연장할수 없을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     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②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반려동물 출입금지

6.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7. 음주, 흡연, 화기사용금지

8. 운동장내 자전거 출입금지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해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 ․ 사용허가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기존  규정

일부  개정

제4조(사용제한)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영리목적 등)으로 사용한 때

6~8 없음.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관리, 야간운동장 개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분	요일	시간	비고
운동장	평일	18:00~21:00
	토요일	15:00~21:00
	방학 공휴일	09:00~21:00

제4조(사용제한) 추가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영리목적 등)으로 사용한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7. 학교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8. 제 5조에 관한 사항(주류,음식물,흡연,위험물 반입)을 따르지 않을때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관리, 야간운동장 개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분	요일	시간	비고
운동장	평일	17:00~일몰전
	일요일	09:00~일몰전
	토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재산표시	소재지(위치)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373번길 18 (정왕동)
	학 교 시 설	[다목적 강당․운동장․교실 실, 기타 ]
	사용실수(수량)
사 용 목 적
학교시설이용자 수칙 숙지여부			숙지		미숙지
사 용 기 간
사용 인원수
사 용 조 건		서해중학교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서해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재산표시	소재지(위치)
	시 설 물
	실수(수량)
취 소 사 유
비 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서해중학교장 귀하